기존 시가지에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GB)이나,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역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혼용방식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시행 시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는 토지수용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의 다른 땅을 주는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까지 적용해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전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의 변경이 금지돼 있었다.
국토부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지분을 1/3로 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수월해져 지역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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