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주요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객에게는 유효기간 연장요청 권한을 주고, 발행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씩 연장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특성, (구)상품권법과 상품권 표준약관 및 미래부 모바일 상품권 환불가이드라인을 비교 검토해 사업자의 부담과 소비자 권익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도 구체화했다. 발행자,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새로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원칙적으로 전자형·온라인·모바일의 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하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명확히 했다.  

제외대상은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버스카드·전화카드 등 운송서비스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발행업체로부터 이벤트 혹은 프로모션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상품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적용이 제외된다. 운송서비스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버스카드는 적용이 제외되나, 운송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물품구입 등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티머니카드 등은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영화관에서 구매한 영화관람권, 공연장에서 구매한 공연티켓 등 특정 날짜의 특정 영화 또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도 법적인 성격이 상품권과 달라 이번 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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