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00여 IT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IT수탁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5월까지 미래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IT수탁사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운영 등을 위탁받아 대신 처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말한다.

행자부는 이번 일제점검에 대해 “대다수의 사업자들(약 84%)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을 이들 IT수탁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IT수탁자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IT수탁사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 사이 51개 IT수탁사가 개발·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94%인 48개 수탁사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의무이행 미비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수탁사들에게 보급이나 위탁운영을 맡겼다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자만 6만9000여개에 달한다.

행자부는 이러한 그간 사전점검의 개선효과를 토대로 국내 6000여 IT수탁사에 대해 미래부와 공동으로 4월 중 민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IT수탁사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 계획

<자료=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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