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인공성대 환자들의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낮아진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연령은 70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2일부터 5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입원 시 30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원급은 2인실까지, 30병상 미만의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단,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이상 1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진료비는 1일 진료비의 평균 금액을 선불 지급하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한다.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 경감혜택은 장루(인공항문)·요루용 치료재료(본인부담률 20%)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7월부터는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두 절제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60%에서 2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틀니,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연령은 현행 75세에서 70세까지 확대된다. 내년 7월에는 적용 연령이 65세까지 낮아진다.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금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