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과 가계소득, 기업소득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자료=김기준의원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2014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기업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9.5%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실질소득은 2.9%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민소득은 3.2% 증가했다. 이 중 기업소득은 8.7%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3.1%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졌다. 한국경제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1984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가계와 기업간 소득증가율 격차는 거의 없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연평균 9.0%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각각 9.0%, 7.5%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기업보다 높았다.
하지만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기업소득증가율이 7.0%로 소폭 감소한데 반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3.9%로 크게 감소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 사이에는 기업소득증가율이 9.5%로 오히려 늘어난 데 반해 가계소득은 2.9%로 더욱 감소해, 격차가 6.7%p까지 벌어졌다.
가계소득을 노동소득과 자영업소득으로 구분하면, 노동소득은 고도성장기 10.2%에서 외환위기 이후 4.8%, 2008년 이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자영업소득은 5.8%에서 1.8%로 떨어졌고, 2008년 이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이에대해 김기준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인데 MB감세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나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만큼 실질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소득정책을 통해 생산성임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적으로는 법인세감세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재정 및 세제 정책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 상승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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