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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中企 세액감면 받으려면 ‘창업’ 확인을 5년간 법인세 50%감면 혜택 “조특법 창업기준 까다로워”

기사입력2015-04-07 00:0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은 처음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창업’한 기업이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지난 2일 개최한 납세자 세법교실 ‘창업기업과 세무’ 과정에서 고현우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는 “창업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특히 창업중소·벤처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설립한 창업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놨는데 굉장히 까다롭다. 단순히 기존에 하던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창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업중소·벤처기업 5년간 법인세 50%감면…창업 해당여부 중요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창업기업과 세무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고현우 교수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이어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창업을 하면 법인세 50%감면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세법상 창업기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선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7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 인천시(강화, 옹진 등 제외), 의정부, 구리시 등이 해당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설립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즉 기존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형태를 변경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상속 또는 양도를 통해 사업체를 받아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공장을 임차해 기존 사업과 같은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해 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등이며,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 창업기업과 세무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창업벤처중소기업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이후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3년 내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다. 아울러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캐피탈투자기업 또는 기술우수평가기업이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업종은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총 27개 업종이다.

중기 투자자산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한 ▲업종(47개) ▲규모 ▲독립성 등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3%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 교수는 “창업중소·벤처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게는 기간 제한 없이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투자세액공제로, 투자를 하면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준다. 사업용 유형자산은 설비투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요건

공제대상 투자자산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상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자산의 이용가능 연수) 적용대상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POS)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바이러스 백신, 방화벽 등) 등이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기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바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인데, 중소기업에게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 교수는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대부분 설비자산 투자에 해당하는 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에 따라 공제해 준다. 특히 제조업 사업자들이 검토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가 발생한 모든 기업에게 해당한다. 공제 대상은 자체기술개발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직무발명 보상비용 등 기술개발비와 위탁훈련비,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용, 사내기술대학 운영경비 등의 인력개발비다.

공제범위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일 경우, 연구개발비의 20%를 공제해준다. 다만 중소기업에게는 30% 공제를 제공한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R&D 발생액에서 전기 발생액을 뺀 금액의 40% 공제(중소기업은 50%) ▲당해연도 R&D 지출액의 2~3% 공제(중소기업은 25%)한다. 기업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