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A와 B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본인들의 나이를 감안해 ‘운전자연령 만48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자녀 C씨(만19세)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말았다. 특약상 만19세는 운전가능 연령이 아니라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운전자 제한 특약 가입 시 특약의 보장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운전자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운전자 제한 특약 가입과 관련된 분쟁조정신청건수는 총 101건이다.

운전자 제한 특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이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그러나 해당 특약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특약상품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연령 미달자의 운전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특약을 변경하라”고 말했다. 특히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4월3일 14시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의 책임 발생 시점은 4일 0시부터다.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 상 운전가능자의 범위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범위제한 특약은 운전가능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문제가 된다. 금감원은 “범위제한 특약을 가족으로 한정할 경우,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피보험자가 지인에게 차를 빌려줬거나 피보험자 자녀의 친구가 자녀의 허락 하에 운전을 했을 때, 지인이나 자녀의 친구는 운전가능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약 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 해당인을 약관 상 ‘지정운전자’(장기가입시 해당)로 추가하는 ‘지정운전자한정 특약’이나 ‘임시운전자’(단기가입시 해당)로 지정하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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