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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늘고 해외직판 제자리…지원시책 필요”

민병두 의원 ‘중기 해외 직판 지원을 위한 법률’ 발의

기사입력2015-04-03 16:58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률에서 민 의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안 제5조)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 직접판매 지원센터를 설치(안 제6조)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안 제7~9조)도 담겼다.

또 민 의원은 중소기업이 해외 직접판매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해외직접판매분쟁조정위원회’를 중소기업청장 산하에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전 세계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 해외직판보다 해외직구가 월등해 전자상거래 무역에서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은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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