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수행 공익사업 지원금을 30% 넘게 감축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6개 사업유형 223개 사업을 선정해 총 90억원(사업당 평균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93개 사업 132억7000만원(사업 평균 4500만원)에 비해 32.2%나 줄어든 수치다.

행자부는 부적격 사업 44건을 제외한 446건의 사업을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밝힌 2015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컨소시엄 방식 사업과 다년도 사업을 새로 지원하는 것이다. 공익사업 추진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나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을 지원하고, 지원 상한액을 다른 사업의 1억원보다 많은 5억원으로 정했다.

다년도 사업의 경우, 단기간 성과창출이 어려운 사업의 사업기간 연속성을 보장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공익활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선정되면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보통’ 이상이면 지원)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비는 연도별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는 20건의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과 28건의 다년도 사업이 신청됐고 이중 부적격 신청 등을 제외한 컨소시엄 사업 14건과 다년도 사업 22건을 심사해,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 10건과 다년도 사업 11건을 선정했다.

행자부는 공익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에 선정된 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과 공익사업 기획·관리에 필요한 전문화 과정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밝힌 2015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유형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안전지킴이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세상으로 향하는 희망의 날개 짓’ 등 59개 사업 22억400만원

② 선진 시민의식 함양= 헌법과 함께 하나되는 대한민국, 민관소통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 정책제안 토론회’ 등 28개 사업 11억3300만원

③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은퇴자 재능의 특허등록과 3D프린팅 사업전략 지원 프로그램,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등 8개 사업 3억100만원

④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2015 청소년 녹색환경캠페인 및 부모-자녀 사랑캠프, 수중생태계 개선을 위한 한강 수중정화 활동 등 24개 사업 9억500만원

⑤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광복과 분단 70년 - 새희망의 통일시대 준비, 2015년 나라사랑, 통일을 위한 국민의식 증진 사업, 고속도로휴게소 기반 국민안전요령 홍보 및 교육사업 등 59개 사업 25억6900만원

⑥ 국제교류협력= 케냐 HIV/AIDS 감염여성 정체성 재정립 사업, 사막화와 황사 방지를 위한 식목 및 대안농업을 통한 주민자립사업 등 45개 사업 18억8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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