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선정된 기업에게 소요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상표권 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돕기 위해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지원내용은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현안중심 모듈형 분쟁예방 컨설팅 ▲K-브랜드 보호컨설팅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대응 지원 등이다.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 내용

<자료=특허청>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은 특허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선스 전략, 분쟁확대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컨설팅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2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0%까지, 중견기업의 경우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현안 중심 모듈형 분쟁예방 컨설팅 사업 내용

<자료=특허청>

현안중심 모듈형 분쟁예방 컨설팅은 위험분석, 대응전략, 회피기술개발, 계약서분석 등 4개의 주요 모듈을 중심으로 분쟁예방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출지역의 지재권 분쟁위험성을 조사하는 위험분석 모듈의 경우 중소기업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0%까지, 중견기업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쟁 위험이 높은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대응전략 모듈은 중소기업의 경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0%까지, 중견기업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한다. 회피기술방안은 제품 설계변경, 특허 개발전략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6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중견기업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금이 제공된다. 계약서분석 모듈은 기술관련 비밀유지계약, 공동개발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7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중견기업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사업 내용

<자료=특허청>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ASEAN)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에게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해외 경쟁사 상표분석 등을 제공한다. 이들의 지원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소요비용의 70%까지, 중견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특허청은 분쟁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의체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대기업 3개사(중소·중견기업 최소 2개사 포함) 이상이며, 지원내용은 협의체별 공동대응 필요 이슈 발굴, 공동이슈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등이다. 지원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www.ip-navi.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92)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7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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