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이 넘는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2013년에 견주면 그 규모가 4.5배로 커졌다.
환경부는 6일 자료를 내고, 지자체들이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313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62개 사업에서 위법·부당 추진사례를 적발하고 처분조치했다고 밝혔다. 부당집행액 313억원은 2013년도 69억원에서 354%나 증가한 수치다.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가 8건 187억77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기물 분야가 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지속적으로 기준을 초과하자 다른 지역으로 제지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1.7㎞)를 설치한 후, 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 14억7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북 포항시는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설치 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속여 보조금 64억1100만원을 부풀려 받았다. 충남 공주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조성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금 49억6000만원을 부풀렸다. 이들 보조금은 모두 회수조치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TMS)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시는 방류수 수질이 항상 수질기준 이내로 측정되도록 TMS의 전압값을 조작하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해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도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TMS의 기울기값(factor)을 조작했다. 이들은 심지어 조작사실이 들통날까봐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기도 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대기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 천안시는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대기 1종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곳이며, 2종은 20톤 이상, 3종은 10톤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충남 부여군도 같은 방식으로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이외에 충남 보령시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유입맨홀 수문을 25%에서 15%로 조정해 일부 하수만 처리하고 미처리 하수 106만여톤을 우회수로(바이패스 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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