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채가 82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 등 국제 기구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을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 거래를 제거해 산출한 총액이다.

공공무문 부채 포괄범위

<자료=기획재정부>

D1: 국가 채무 

D2: 일반정부 부채

D3: 공공부문 부채 

14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2조원으로, 여기서 내부거래 72.8조원을 제거한 821조1000억원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총부채라고 발표했다.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1. 국민연금-비금융공기업간 채무증권(30조8000억원), 국민주택기금-LH간 융자(29조7000억원) 등

2. 국고채(24조4000억원), 예보(6조4000억원), 장학재단(1조6000억원) 등

3. LH(6조2000억원), 한전(4조6000억원), 가스(4조4000억원), 철도시설(1조 8000억원), 경기도시(1조3000억원) 등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 위험을 사전에 관리해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없애고,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공공부문 총부채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분리돼 있던 각 공공부문의 부채 현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며, 단순 합산보다 총액이 줄어든 것은 내부 거래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금충당부채, 보증채무 등은 부채의 성격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는 않았지만, 미래 재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공기업 부채는 이들 금융공기업의 예금이 일반적 부채와는 다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았다. 

 

이어 기재부는국가채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까지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낮추고, 총수입증가율 보다 총지출증가율을 낮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간 재정동향, 통합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월간 세입·세출 실적과 국가채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지방부채도 자치단체별 통합관리체계(자치단체+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로 전환하는 한편 매년 재정 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통합관리한다. 

 

공기업 부채 감축 목표도 설정해 관리한다. 2017년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2012년 220%였던 부채비율을 2017년 200%수준으로 끌어내릴 예정이다. 또 지방공사 부채감축 목표제를 도입해 2012년 400% 사채 발행 한도를 매년 40%씩 순차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200%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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