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6일부터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한 돈을 일정시간이 지나야 출금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연이체제는 이용자가 원하면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자금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실제 송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를 지연이체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컴퓨터(인터넷 뱅킹)와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지연이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CIS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삭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4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연이체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16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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