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의류 브랜드 루이까스텔의 제조·판매업체인 ㈜브이엘엔코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완전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10억8300만원의 대금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 12만3400개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된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골프의류 5만5948개에 대한 하도급대금 10억7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회사가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납품받은 제품들이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했고 ▲제품 하자를 주장한 시점이 납품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라는 점 등을 들어 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하도급 제품납품 및 대금 미지급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11억9700만원)을 만기일이 60일 초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 등 약 10억8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향후 재발 방지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및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의 핵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도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