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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사 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해 신고인도 피신고인과 마찬가지로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시정조치의 실효성 유무, 시장상황 변화 및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 종료를 금하도록 했다.

대위소송제도도 도입했다. 공정위가 피신고인에 부과된 과징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는 신고인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의결서와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법안발의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학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은 적어도 ‘을’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거세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려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업무처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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