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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제59조의 특례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배제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는 법해석을 민원인에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다.
반면 제59조에서는 운수업 등의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비록 같은 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59조에 따른 변경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단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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