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징역 4년의 1심 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 사정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은 징역 2년6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회장이 ㈜CJ 및 해외계열사 자금 718억8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국내·외 차명주식 거래로 총 546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59억9500여만원의 조세포탈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 법인에 대출채무를 보증토록 해 363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비춰 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자금은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차명재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과 개인재산은 따로 관리돼 왔고, 비자금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 부분은 무죄가 확실한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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