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앙정부 채무가 500조원에 달한다고 밝힌데 이어 8일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제3의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해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에서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민간이 부담했다면 정부도 일부 분담하는 형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과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전해 사업위험을 줄이는 ‘손익공유형(BTO-a)’을 사례로 제시했다.
제3의 민자사업(예시)
<자료=기획재정부>
이같은 민자사업 방식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패턴에 부합하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나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 적용하면 건설보조금을 줄여 재정절감도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노후된 공공청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개정한다. 공공청사도 관공서와 문화센터, 임대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해 그간 정부 재정으로 추진해온 사업도 적격성 조사에서 통과한다면 민자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1조8000억원의 재정 사업을 민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기재부는 “정부는 재정여력이 부족하나 민간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여유자금이 풍부하다”면서 “시중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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