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015 제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에서 기표원 이용현 연구원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오는 6월4일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된다.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제품은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40여개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를 해왔다.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어디까지를 어린이제품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내놓은 어린이제품 구별 예시를 봐도 마찬가지다. 장신구의 경우 열쇠고리에 털 인형이 달려있으면 어린이제품, 그렇지 않으면 일반공산품으로 구분한다. 미술용품의 경우 물감은 어린이제품 대상이지만 파스텔은 해당 없음으로 적고 있다. 일반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는 의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표원이 주최한 ‘2015 제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에서 기표원 생활제품안전과 이용현 연구원은 “어린이제품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제조자의 의지”라며 “만일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에 어린이제품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표시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는 소리다.

어린이제품 구별 예시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이 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자의 의지는 ‘제품라벨’로 표현된다.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에 명시된 사용 연령을 본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수입업체 중엔 ‘8세’로 명시된 사용연령 위에 ‘14세 이용가’ 등을 임의로 부착해 어린이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이런 경우 업체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밖에 어린이제품 해석 요소로는 ▲제품의 광고문구 및 진열 상태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능 및 특성 ▲주요용도 ▲기타요소 등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제품에 부과되는 의무가 커지기 때문에,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는 제조·수입업체 초미의 관심사다. 기표원 생활제품안전과 유경옥 연구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어린이제품은 일반공산품보단 높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단 유해물질 함유량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납(Pb)은 300㎎/㎏ 이하, 카드뮴(Cd)은 75㎎/㎏ 이하만 허용된다. 합성수지제, 섬유제 등을 코팅한 경우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DBP, BBP) 총 함유량이 0.1%로 제한된다.

36개월 이하 혹은 경구용 제품에는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8대 중금속(납·카드뮴·수은·크롬·안티몬·비소·바륨·셀레늄)이 검출되면 안 된다. 제품에 합성수지제, 섬유제 등을 코팅한 경우엔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직접 제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증받고(사전인증 제도), 포장에는 KC 마크와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모든 어린이제품에는 반드시 사용상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며 “이때 표시 방법은 적색 글씨, 음양각 표시, 주위 글씨크기보다 훨씬 큰 글씨 등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제품 출시전 관리제도

유예 적용품목의 특별법 시행시점은 2016년 6월4일부터임.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사전인증은 제품의 위해수준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중 한 가지를 적용받게 된다. 위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들은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을 받아야한다. 이들 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지정 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제품은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4종이며, 안전확인 제품은 유모차, 유아·어린이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학용품 등 총 17종이다.

그밖의 모든 제품은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는다. 이는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조사 자체시험 결과나 국내외 기관이 발급한 공인성적서, 원자재성적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6월4일부터는 이같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린이제품을 유통할 수 없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할 경우에는 판매중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연구원은 “안전인증 대상 품목들은 특별법 시행일부터 바로 법 적용을 받지만 도서류나 팬시용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제품에 따라서는 특별법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도 있다”며 “취급 제품이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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