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민자) 사업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의 BTO 방식 민자사업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나누는 제3의 새로운 방식 즉 BTO-rs, BTO-a를 도입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 6개 경전철 사업이 새로운 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는 철도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금을 투자해 건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민간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지하철 9호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민간이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요금 결정권을 갖게 됨에 따라 수익을 내기 위해 시설 이용료를 높여 국민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위험분담형 민자사업)는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예:50%)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등을 정부와 민간이 일정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BTO 방식보다 사업위험이 낮아진다.

<자료=기획재정부>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손익공유형 민자사업)는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유한다.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민간이 일정 비율을 떠안고, 이를 넘어서면 재정을 지원한다.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세금낭비를 초래한 그동안의 민자사업 폐해를 고려하면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이 민자사업의 높은 수익률 때문에 비싼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을까 여전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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