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포장)’를 가정한 경우.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자료=국토부>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으로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원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사다.

현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는  종합건설기업이 원도급하고, 전문건설기업은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전문업체가 원도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소규모 복합공사는 3억원 미만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잡은 데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복합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평균금액이 건당 12.5억원이며,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 시공가능 금액은 약 11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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