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이 1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3개 카드사 영업정지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번 정보유출 사고를 낸 3개사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의 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회원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대량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5월16일까지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가 정지된다.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이 전면 중지되며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자금융통 신규약정도 중지된다.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의 취급도 중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회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외사항도 함께 내놨다.

이번 업무정지는 신규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회원이 보유한 카드 사용에는 불편이 없다.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로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2월16일까지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도 카드 발급은 허용된다. 아울러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회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성이 큰 카드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보육·복지관련 보조금·바우처 지원(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 등 4개), ▲취약계층 지원(면세유구매카드, 농촌사랑카드, 하나로카드*, 내일배움카드, 무임교통카드, 국민연금증카드 등 6개), ▲정부 및 지자체 경비집행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카드(보조금카드, 연구비카드, 정부구매카드, 지자체법인카드, 골재대금결제카드, 유류구매전용카드 등 6개) ▲교육 및 직원후생 차원에서 일괄 발급되는 카드(학생증, 복지카드, 교육사랑카드 등 3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향후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조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유출 사고시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보>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