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수많은 상조업체가 설립과 폐업을 반복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228개 회사에 총 389만명이 가입, 3조3600억원 선수금 규모의 시장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선수금도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근거와 역할을 부여 받아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권역별 협회들을 예로 들며 “할부거래법상 명확한 설립근거와 역할 등을 부여한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 기관이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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