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테이퍼 롤러 베어링<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의 주문을 받고 자동차용 베어링을 제작·판매한 독일 부품업체 셰플러코리아와 일본 업체 제이텍트의 납품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징금 75억1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품목은 ‘더블 테이퍼 롤러 베어링’(Double Tapered Roller Bearing)으로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입출력 축에 사용하는 고가의 대형 베어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등은 2001년초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해 단독납품하던 자동차용 베어링을 셰플러코리아에서도 주문하기로 결정했다.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환율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베어링 업체들은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2001년 5월 임원급 회합을 통해 납품가격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당 점유율을 50대 50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매년 가격인하계획 제출전 구체적 가격안을 교환해 먼저 협의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가격인하요구가 있을 시 공동으로 거절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업체들의 이같은 가격합의 방식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다. 이들의 담합 상품 이익률은 기타 자동차 베어링 평균 이익률의 약 40%를 웃돌았다.

공정거래 위원회 조치내역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는 독일계 자동차 부품기업 셰플러(Schaeffler)의 100% 자회사임.<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변경)에 의거, 두 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가 54억8400만원, 제이텍트가 20억27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판용, 소형직판용 베어링 시장의 담합을 제재한 이후 더블 테이퍼 롤러베어링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제재해, 국내 베어링산업 전반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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