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인세 신고를 마친 12월 결산법인들은 이달말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이었으나, 지난 2013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종전과 달라진 점은 이름뿐만 아니다. 세액도 달라졌고, 결정적으로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분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됐다. 부가세란 독립세와 반대개념으로, 본세(本稅)에 일정세율을 덧붙이는 개념이다. 과세표준 계산 이후 세율을 적용해 세액계산까지 마쳐 법인세의 확정세액을 계산하면, 이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법인분으로 별도 납입한 것이다. 자연히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였다.

법인지방세 세율

<자료=지방소득세법>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이 세금이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과세표준은 2억원 이하의 경우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0만원에 2억원 초과금액의 2%, 200억원 초과 시에는 3억9800만원에 200억원 초과금액의 2.2%가 적용된다. 공제감면도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방식에 따른 세액은 종전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난 2013년 9월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지방소득세 과세개편을 통해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액증가의 원인은 세율 자체에도 있지만, 공제와 감면의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조세특례법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을 모두 마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확정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적용하니 지방세 역시 조특법상 공제와 감면이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적용을 하게 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조특법상 공제와 감면 적용 이전에 세액이 확정되게 됐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별도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방소득세 결정방식

  ©중기이코노미

세액계산이 달라지면서 납부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해도 인정됐으며, 가산세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며, 미제출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시 제출서류도 다양해졌다. 종전에는 사업장 안분에 관한 내용 외에 특별한 제출서류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에 준해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필수서류 6종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외감법인은 현금흐름표를, 합병법인은 합병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 시 가산세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생겼다. 지방세기본법에는 납부기한에 관한 가산세가, 지방세법에는 다른 경우에 대한 가산세가 규정돼 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보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법인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 세액도 달라졌고, 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자료=비자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세율을 곱하고, 이를 미납세액에 적용한 값으로 결정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50%를 감면해준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역시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20%를, 2년 내에 수정신고했을 때는 1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법이 정한 행위별 가산세는 법인세 가산세와 동일한 항목이 많다. 예를 들어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시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또는 법인 수입금액의 10만분의 7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등은 해당주주 보유 주식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의 0.05%가 부과된다. 지출증빙,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지급명세서의 미제출이나 누락제출, 불성실제출 등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계산서, 기부금영수증, 신용카드 거래 거부,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경우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새롭게 이자소득 지급 시 특별징수의 의무도 생겼다.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듯이, 이자를 지급할 때 10%의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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