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 관계자를 즉시 퇴출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경제적 제재수준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8일 마련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이 입법 중에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시 건축업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세부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부실 공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는 물론 제조업자와 유통업체까지 즉시 업계에서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돼 현행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이던 것이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샌드위치패널이나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공급하다가 적발된 건축업자는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같은 행위가 2년간 2회 적발되면 아예 건축 업무가 금지(투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잇따른 건축물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변 대지의 안전을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난연성 내부마감재료 사용의 경우 3층 이상 건축물에서 층수 제한을 삭제해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1000여명이 있었던 마우나 리조트(1205㎡)가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판교 환기구는 구체적인 안전기준(높이, 재질 등)이 없었으며, 의정부 화재사고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됐던 데서 비롯된 조치다.

국토부는 또 마우나리조트 같은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별 적설량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되는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물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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