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특허청>

두 번째로 하자 있는 특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해 특허의 진입장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까지가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면 마지막은 등록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새로 도입되는 ‘무효심결예고제도’는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통지를 하고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효예정 특허의 약 16%를 구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효심판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기술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가로 했다. 무효심판 심결문을 기재할 때는 단순한 기술대비 방식이 아닌 발명 전체를 대비 판단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해, 심판관의 사후적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오류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심급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공동 포럼·세미나 등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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