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상계 세탁해도…부가세, 결국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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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상계 세탁해도…부가세, 결국엔 걸린다 국세청, 27일 시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성실납부 당부

기사입력2015-04-15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주거용 전용 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추징

<자료=국세청>

건설업체인 A사는 건축묵을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상가분양이 저조하자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 용도로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A사는 면세전용에 따라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사 시공내역과 주거 전용사실을 현지확인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지난해 이같은 부가가치세 추징 액수만 107억원에 달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하다. 신고대상인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당부하며, 사후검증을 통한 부가세 추징사례를 공개했다.

영수증 발급대상에 세금계산서 받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자료=국세청>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는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했다.

미용이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용역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업체에 대해 수정신고 권장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같은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한 부가세 추징액은 지난해 31억원 규모였다.

휴대전화 대리점 매입신고 누락 사례

<자료=국세청>

휴대폰 대리점의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금액 신고누락도 빈발하는 사례다.

휴대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뒤, 통신사에 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할 때는 현금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C사는 과세관청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한 뒤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증한 뒤, 매출신고를 누락한 휴대폰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203억원을 추징했다.

종교시설 건축 후 매출신고 누락 사례

<자료=국세청>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뒤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건설업체인 D사는 건축주가 종교단체나 유치원 등이어서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공사대금은 종업원 차명계좌를 이용해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6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도 소개했다.

먼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기존 2.9%에서 2.5%로 변경됐다.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도 확대됐다.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일반사업자는 공제한도가 종전 40%에서 45%로 확대됐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역시 종전 50%에서 55%로 늘어났다.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도 완화됐다.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과 2기분의 공제한도를 합산해 적용한다.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자료=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확대됐다.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오는 5월1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시행된다.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되며, 2018년 3월31일까지 시행된다. 우등버스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 연장사유도 확대됐다.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도 신설됐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앱을 비롯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하고, 외국환은행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됐다. 해외 오픈마켓 앱에 대한 과세는 올해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신문구독료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던 인터넷 신문 구독료 역시 면제 대상이 포함됐다. 지난 2월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사후검증·세무조사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등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