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징수수단 비교
<자료=행정자치부>
앞으로 부담금이나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사업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의미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중 21.8%를 차지했다.
지방세외수입은 2000여종에 달하며,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해왔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유독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8월 시행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3회이상, 총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사업에 대한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총체납액이 3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3회이상 체납이며 총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위탁제도도 도입된다.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행자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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