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2025년
5월 25일(일)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보내는 기사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Live 중기경제일반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서울시내 금속표면처리·가구제조 공장 21곳, 시설 미설치 등 불법운영

기사입력2015-04-14 14:3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금속가공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중인 모습 <사진=서울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한 공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2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로 시 외곽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공장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시너, 솔벤트 등 유기용제와 미세분말 도료를 사용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8곳 ▲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조업 7곳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처리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이 4곳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금속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에서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관할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가동해야 한다.

무허가로 적발된 가구제조공장 6곳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 지역 등 허가가 불가한 지역에 몰래 은닉하면서 유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외부로 연결된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다.

사업 허가는 받았지만 연 1회 실시되는 지도 점검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업체들도 있었다. 금속부품을 제작하는 J업체는 5년간 방지시설 설치하지 않고 조업했으며, 금속표면가공 D업체는 하루 2000여개의 전자제품 부품을 제작하면서 8년 동안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배출배관 통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해왔다.

기계부품 제조사업장인 S정공은 2011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이번에 적발될 때까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배출관에 별도의 가지배관을 몰래 연결하고 외부공기 유입 송풍기까지 설치해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희석 배출해왔다.

서울시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곳(62%)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관할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