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현황
2015년 2월말 현재 <자료=민병두의원실>
중복가입해도 가입자에게 이익이 없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자료를 근거로 지난 2월말 현재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수가 158만명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말 현재 전체 생명보험 가입자수는 570만명이며 이 중 중복가입자 수는 3만2000여명에 달했다. 손해보험 가입자수는 2512만명이며, 중복가입자 수는 155만명 규모였다.
민병두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는 하나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결국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많이 낼 뿐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고 1개의 보험만 가입해도 무방한데도, 158만명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내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했는지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확인한 내용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재 중복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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