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일부에 한해 DTI와 LTV를 완화하는 임기 첫 부동산종합대책을 2013년 4월 발표했다. 사진은 해당 시점 송파구의 한 아파트<사진=뉴시스>

LTV(loan to value:주택담보대출비율)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LTV가 50%라면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LTV는 서울 50%, 기타지역 60%로 돼 있다.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는 총소득 가운데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위해 사용된다. 가령 연간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DTI 40%가 적용된다면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서울은 50%, 수도권은 60%가 한도다.

이 두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2002년 9월(LTV), 2005년 8월(DTI)에 각각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부동산 경기 부침에 따라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정부가 이 두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경제신문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LTV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는 방침을 보도한 바 있다. 정부가 2월말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보는 정책의 일환으로 두 제도의 완화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6일 “사실무근, 근거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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