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연금저축 납입 유예 뿐만 아니라 실효된 계약의 부활 간소화, 계약이전 원활화 등이 포함됐으며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연금저축상품에 적용된다.

경과년도별 연금저축 계약유지율(단위:%)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밝힌 연금저축 계약유지율에 따르면 계약 1차년도에 95.5%였던 유지율이 3년만에 80.2%로 떨어진 후 10차년도가 되면 52.4%로 낮아진다.  

하지만 납입유예제가 시행되면 계약체결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난 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에 1년이며, 전체 납입기간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전체납입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또 효력을 잃은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실효된 후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다만 실효기간만큼 전체 납입기간이 연장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실효상태에서는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이전계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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