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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손님 사진, 얼굴 가리고 홍보사진으로? 행자부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호 지원사업 실시

기사입력2015-04-15 16:5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림=pixabay>

동네 미용실을 경영하는 A씨. 파마와 염색이 잘된 손님 사진을 미장원 홍보에 사용하려고 한다. 사진의 눈을 가려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게만 하면 사용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주로 홈페이지로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 B씨. 올해부터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웹취약점 점검을 꼭 받아야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확인할 길이 없어 혼란스럽다.

먼저 A씨. 사진이 신체 일부만을 노출하고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의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때는 수집·이용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B씨의 경우는 우려가 맞아떨어졌다. 금년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 안에 반드시 웹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성과 재원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업무용 PC 점검도구 지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금년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되면서 웹취약점 무료점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는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무료점검 사업은 수탁업체를 포함한 중소사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조치방법도 알려주는 사업이다.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지원사업은 사업자 스스로 제공된 점검도구(프로그램)를 활용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자가 조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행자부는 또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도 실시한다. 앞서 예를 든 미용실 경영자의 사례처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파기 등 처리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해 설명해준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에는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의 업체나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탁업체도 포함된다. 지원업체 수와 관련해 ▲업무용 PC 점검도구는 신청하는 모든 업체에 제공되지만 ▲웹취약점 무료점검은 2000개 업체 ▲개인정보보호 건설팅은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홈페이를 통해 직접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기술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