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신보 채무불이행, 보증금지 삭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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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보 채무불이행, 보증금지 삭제 법안 발의 새누리 유의동, “실패 기업 재기 환경 조성돼야”: 기사입력2015-04-17 11: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은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와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기술신용보증법·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보와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기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기업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간 보증을 할 수 없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해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400~500개 수준의 면책기업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패를 경험한 기업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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