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유 특허, 민간기업 이용기간 3년

2025년
5월 25일(일)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보내는 기사	지자체 보유 특허, 민간기업 이용기간 3년

경영정보특허변리

지자체 보유 특허, 민간기업 이용기간 3년 행자부, 허가절차·사용기간 등 입법예고

기사입력2015-04-20 16: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은 지난 3월 하수처리장 배관 막힘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을 배관 막힘 제어에 적용하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배관청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은 현재 9231건에 달한다. 상표권이 58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 1548건, 디자인권 661건, 저작권 58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현황

<자료=행정자치부>

이같은 지자체의 지식재산을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민간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절차,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지자체 지식재산 사용을 희망할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은 3년, 상표권은 5년의 사용기간을 규정했다. 이밖에 기업들이 지자체 지식재산 사용을 희망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와 사용요금도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과 기업의 사용·수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행자부는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은 특정인이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지만, 지식재산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행자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된 만큼, 민간기업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