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때 “중기제품 10% 이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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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때 “중기제품 10% 이상” 법제화 공공구매제 위반 시 입찰중지…올 구매비율 목표치 70.2%

기사입력2015-04-21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공기관의 중기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10%가 권장치에서 법정 의무비율로 변경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해 개선 권고와 동시에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선권고 후 15일이내 미개선시 입찰중지명령이 가능해 그전에 입찰절차가 종료될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없다. 중기청은 입찰중지 명령을 올해 9월 중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적격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배제를 위해 여성기업 정의도 현행 “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자료=중소기업청>

지난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제품은 78조원이었으며, 올해는 80조2000억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70.0%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후 최고치다.

총구매액은 2013년의 78조8000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전체 공공구매지출이 2013년 113조원에서 111조5000억원으로 감소한데 서 원인을 찾았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 중에서는 소방방재청의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481억원의 구매액 중 449억원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93.4%에 달했다. 이어서 방통위(90.3%), 국가보훈처(87.3%), 산림청(87.1%), 중소기업청(86.5%)의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 나주시(98.7%)의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전 대덕구(98.1%), 부산 중구(97.7%)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대구 교육청(90.4%), 인천 교육청(89.3%), 울산 교육청(89.0%) 등의 순위가 높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해양수산연수원(99.8%), 승강기안전관리원(99.8%), 기상산업진흥원(99.8%)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순위

<자료=중소기업청>

올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비율 목표치는 70.2%로 설정됐다. 또 기술개발제품과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치도 상향했다.

기술개발제품의 올해 구매목표는 지난해보다 22.1%(58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목표 구매비율은 11.8% 수준이다.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2013년도 구매액 2조5400억원보다 3%(800억원) 증가한 2조6200억원이었다. 전체 중소기업 구매액의 9.4% 수준으로 2013년에 비해 0.3%p 상승했으나, 권장구매율 10%에는 못 미쳤다.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는 지난해보다 4%(2700억원) 증가한 5조7300억원으로 설정했다. 유형별로는 중기제품 물품 총 구매액의 6.1%, 공사 총 구매액의 3.9%, 용역 총 구매액의 6.4% 수준으로 계획했다.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비율은 권고치이지만, 여성기업제품 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구매비율은 중기제품 구매금액 중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5조4900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25%(1조1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물품 총 구매액의 5.4%, 공사 총 구매액의 4.2%, 용역 총 구매액의 6.0% 수준으로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된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기업제품의 올해 목표는 지난해보다 25.0%(2000억원) 증가한 1조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는 2013년도 6800억원보다 17.6%(1200억원) 증가한 8000억원을 구매했다. 이는 총구매액의 0.7%로, 권장구매비율인 0.45%를 초과 달성했다.

기술개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자료=중소기업청>

중기청은 지난해 공공입찰 공고 모니터링에서 제도 위반사항 2213건을 시정·권고했다.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92건으로, 시정권고에 대한 불응건수는 2013년 2475건보다 감소했다. 시정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91.3%로 2013년의 91.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80조원 수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는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연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의 57.6%인 46조2000억원을 조기집행토록 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