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완화, 자발적 신고로 稅收까지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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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완화, 자발적 신고로 稅收까지 늘까? “기한후·수정 등 자발적 신고는 가산세 경감 필요” 주장 나와

기사입력2015-04-22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발적인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세법연구회, 조세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선진회계법인 박윤준 고문은 “자기시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산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고문은 이날 가산세 체계의 개선방향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자발적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배제 ▲자발적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경감 ▲가산세 부과시 과세당국의 융통성 부여를 통한 탄력적 감면 등이다.

한미일 전체법인대비 세무조사 비율 비교

단위:% <자료=‘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이같은 방안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게 박 고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1%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3.37~4.86% 수준인 일본은 물론 1.22~1.59% 대인 미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무조사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가산세는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이며, 부정이 있을 경우 40%, 국제거래 시 부정이 있는 경우 60%를 적용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이며, 부정이 있거나 국제거래 시 부정이 있는 경우의 가산세율은 무신고 시와 같다. 이와 별개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 당 0.03%(연리 11%)가 적용된다.

가산세 배제 방안에 대해 박 고문은 “사후 발견한 탈루로 인해 자발적 신고에 대해 고민하는 한계 성실납세자에게 매우 강력한 자기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이들을 성실 납세자의 범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자발적 시정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항목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박 고문에 따르면 미국은 기한후 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수정신고의 경우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당국과의 접촉 이전에 이뤄진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본 역시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한내 신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한후 자발적 신고에는 여전히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발적 신고를 계획하면서 의도적으로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세무조사 추징의 가능성은 동일하므로 자발적 시정에 대한 가산세 배제로 기한내 신고가 특별히 줄어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산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의 경우,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알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하되, 그 경감률을 신고 시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시까지 완만하게 낮추는 방안으로 설계해 제시했다.

1년 안에 수정신고를 했을 때는 가산세의 90%를 깎아주고, 2년차에는 80%, 3년차에 60%, 5년차에 50%를 경감해 조속한 자기시정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기한후 신고 역시 1년 내에 하면 가산세의 80%를 깎아주고, 2년차에는 70%, 3년차에 50%, 5년차에 40%, 7년차에 30%로 가산세 경감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소개했다

박 고문에 따르면 미국은 무신고 가산세율이 처음 일정기간 동안 기간에 따라 증가하고, 경감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줄어든다. 영국에서는 신고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깎아주지는 않지만, 자발적 신고와 그 시기를 가산세 경감 여부 고려시 반영하고 있다.

과세당국에게 가산세 부과에 관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당국이 탄력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 방안은 자발적 사후 신고 여부, 탈루 고의성, 세법 준수 노력 여부(국세청 질의, 전문가의 자문 등), 세무조사에서의 협조 정도에 따라 과세당국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납세순응 행태에 따라 가산세율이 차별화돼 보수적 세무처리가 유도되고, 세무조사에 대한 협력도도 증대될 수 있다고 박 고문은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자발적 신고와 합당한 주의, 세무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깎아주고 있다. 미국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고의적인 세법 무시가 아닌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고, 성실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