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받은 7개 광고대행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기이코노미

공정위는 ▲㈜이노션(현대차그룹 계열) ▲㈜제일기획(삼성) ▲㈜대홍기획(롯데) ▲SK플래닛(SK) ▲㈜한컴(한화) ▲㈜HS애드(LG) ▲㈜오리콤(두산) 등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광고대행사는 모두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늦게 교부한 것은 물론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7곳은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에 착수한 이후 또는 광고제작을 완료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했다. 대홍기획의 경우, 2011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1년 뒤인 2012년 12월19일이 돼서야 발급해줬다.

특히 이노션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서는 받고 정작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채로 광고를 제작하게 했다. 그리고 광고제작이 다 끝난 후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7곳 모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는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플래닛은 10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면서도 지연이자인 1억9155만3000원은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광고대행사들이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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