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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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 IRP 전성시대

적립IRP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 가입근로자이며, 가입금액은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200만원 이내(연금계좌 최대한도 연 1800만원)다. 적립기간은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계약해지에 따른 일시금 수령 가능)며, 가입기간 5년이 지난 뒤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기간은 5~40년이다.

개인의 노후대비책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지어진 ‘1층 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제도를 활용한 ‘3층 연금제도’를 통해 구축된다. 여기에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를 ‘2층 연금제도’인 퇴직연금제도로 커버하려는 것이다. 확정기여(DC)형·개인퇴직계좌(IRP)의 적립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비율이 100%까지 적립돼 노후 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저금리로 시름이 깊은 정부가 퇴직연금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22년부터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다. 이에 앞선 2016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에는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사업장에서 각각 의무화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정부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보장에도 강화를 하고 있다. 강제도입으로 인하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최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별도 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절호의 기회다. 1%대 저금리 시대, 세액공제는 수익률보다도 더 쏠쏠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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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통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해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 별도한도(300만원)가 신설돼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이전에는 연 48만원의 공제효과가 났다면 이보다 36만원 많은 84만원의 공제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각각의 경우 납입액과 제도를 활용해 절세가능한 금액을 살펴보면 위에 정리한 표와 같다.

숨겨진 ‘30%’의 효과

2014년말 정부는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를 골자로 한 세제 개정안을 내놨다. 은퇴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제도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크게 없었다.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부담(3%)이 퇴직금(3% 미만)보다 크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3%로 과세되는데, 퇴직자의 99.6%가 퇴직소득 실효세율 3% 미만(2012년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었던 것이다. 실효세율이 3%를 넘어서는 극히 일부분의 경우에만 퇴직금보다 연금이 유리했다.

김박사의 팁/ 개정 세법의 연금화 유도 사례

하지만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항상’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2014년말 법개정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30%를 감면하도록 했다.

IRP의 장점은 무엇보다 세제혜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RP는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 연금소득세로 3.3~5.5%만 내면 된다. 하지만, IRP를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손해는 물론 원금손실마저 발생할 수 있다. 장기투자는 IRP의 핵심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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