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특허료 감면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최대 150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종업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명된 특허품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고용계약 등에 규정하는 것으로, 기업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이어받아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종업원은 발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은 4~6년차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의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시엔 가점이 부여된다.

우수기업 인증은 직무발명 보상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직무발명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02-3459-2850)에게 하면 된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특허청>

한편, 지난해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은 51.5%로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직무발명 제도를 기업 부담 증대로 인식하거나 도입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며 “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보상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과 세금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별 CEO 설명회를 실시하고 직무발명 전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전 과정을 상담해주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에 온라인 컨설팅 신청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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