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이 담김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시키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 안을 더욱 발전시켜 다음해 3월까지 잠정세액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최종신고 시 차액을 정산하자고 건의했다. 이는 “매년 2~3월 법인세 신고와 회계감사 시기 중복으로 인한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Patent Box) 과세특례 확대, 회계·세무서비스업의 중소기업특례 적용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강화책을 담았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세환급금 이율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차이를 조정하고, 상속분쟁 등에 따른 납세자 변경시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안 등을 건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에 앞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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