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사진=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의 3개 서비스 중 하나를 등록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2개 이상을 중복해서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이 현행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미국산 경량 항공기를 수입할 경우 형식증명 검사도 면제된다. 형식증명 검사란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수입업자에게 의무사항이다. 한국은 미국과 소형항공기 인증체계가 동등함을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를 수입할 경우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대당 65~13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수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시설과 교육과정 등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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