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시 여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이코노미

중기중앙회가 전기공사업체와 전문건설업체 242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 2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유보금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기업이 유보금을 설정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유보금 설정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대기업(공공기관)이 무려 88.2%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재무구조 악화(33.3%) ▲R&D 및 설비투자 기회 상실(5.9%) ▲사업기회 상실(5.9%)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유보금 규모는 전체 계약금액 대비 ‘5% 미만’이 7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0%미만’ (18.6%), ‘10~15%미만’ (3.9%) 순이었다. 

유보금은 주로 공사가 완료된 후 6개월 안에 받는 경우가 84.3%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미만인 경우가 10.7%, 1년 이상인 경우가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보된 금액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기업은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 설정으로 인한 기업경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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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유보금 관행이 부정적이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3.1%가 유보금을 설정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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