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여계좌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선물대여계좌 점검을 실시해 총 68개의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계좌 중 51개에 대해서는 계좌폐쇄조치가, 17개는 수탁거부조치가 내려졌다.
불법선물대여계좌는 선물증거금 제도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증거금이 든 계좌를 보유하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선물계좌와 자금을 대여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도 발생했고, 계좌대여업자의 투자원금을 빼돌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불법 선물대여계좌에 대해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적발·조치하고 있으며,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선물대여업자가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법 계좌대여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1577-0088)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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