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창업자 등에 맞춤형 저작권 멘토링을 해주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가 실시된다.

문체부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저작권 분쟁 예방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상담,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로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문화산업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스마트앱 창작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기업,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저작권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주요 거점지역 지식산업진흥기관이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된다. 전국적으로 5~6개소가 지정돼, 지역 특성과 기업 실정에 맞는 자체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저작권 전담인력 인건비,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소프트웨어 임치, 저작권 분쟁조정 등의 역할도 대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저작권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아카데미’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거점대학에 실용 저작권 특강과목을 개설한다.

문체부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저작권 관련 분쟁 감소와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저작권 기반 창작활동 확대 ▲저작권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저작권 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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