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W 협상입찰, 하한가 60→8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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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SW 협상입찰, 하한가 60→80%로 인상 행자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기사입력2015-04-28 13:2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자체의 SW 발주 시 덤핑수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SW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는 하한선을 기존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국가계약은 최저가 낙찰제가 원칙이지만,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능하다.

이 경우 입찰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제출하는 덤핑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자부의 ‘지방계약 예규’는 예정가격의 60% 이하를 써낸 경우에는 가격평가점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게 되니 굳이 예정가격의 60% 이하를 써내지 않고, 기술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SW 발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하한선이 80%로 상향조정된다. 가격경쟁보다 기술력경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며, “아울러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자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소프트웨어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