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유위니아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냉장고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 품목의 단가를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단가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7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김치냉장고 등의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26개 납품업체의 제품에 대해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을 이유로 단가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정한 단가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 기간만큼 소급 적용해, 납품업체에게 당초 계약한 대금보다 3297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소급적용해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급 인하액 3297만원과 소급 인하에 따른 지연이자 2681만원을 납품업체에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유위니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법 위반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하도급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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