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지난 2011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 개방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마지막 노동 공급기지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의 평균 임금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데다 노동의 질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봉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방 이후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사발전재단이 4월29일 개최한 ‘미얀마 현지 노동법 및 노무관리 설명회’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준영 교수는 이러한 점을 골자로 미얀마의 최근 노사분규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2012년부터 파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미얀마 정부가 2012년 3월5일 공무원과 군인의 임금을 인상하면서 근로자들도 임금 상승을 주장하며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012년 5월 한 달간 일어난 파업 등의 노동쟁의 건수는 90건으로, 5만6551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미얀마 부문별 고용률

<자료=‘미얀마 현지 노동법 및 노무관리 설명회’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노동관련 법령 제정…정착까지 시간 필요해

이날 설명회에서 미얀마 노동법 및 노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법무법인 율촌 안우진 변호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얀마 전체 인구는 5280만명이며, 이 가운데 노동인구는 3700만명(78.6%)이었다. 노동인구의 56.4%는 농업을 하고 있었으며, 호텔 및 관광업 등의 상업을 하는 경우가 15.8%로 다음이었다. 제조(14.4%),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7.7%), 건설업(2.7%) 등이 뒤를 이었다.

장 교수는 “2011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관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노동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련 각종 법령을 제정했다.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따라 이견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최저임금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최저임금 액수를 명기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근로자가 받고 있는 받고 있는 급여 또는 근로자와 가족의 요구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2013년 3월22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자가 고용주를 위해 시간·일·주·월 단위, 기타 비상근무, 단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 임금 또는 급여를 말한다. 초과 근무 수수료, 수당 및 기타 보수도 포함된다. 다만 ▲출장비 ▲연금 및 퇴직금 ▲사회 보장 현금 급부금 ▲의료비 및 휴양비 등과 같은 수수료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잔업·휴일 근무 등 ‘안에서 새는 쪽박’은 버려야”

직장폐쇄 및 파업시행 예고기간

<자료=‘미얀마 현지 노동법 및 노무관리 설명회’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장 교수는 “법에 구속받지 않고 인맥으로 노사분규를 해결하던 시절은 분명히 지났다. 공장을 ‘보호’해 주던 관료와 군인의 영향력은 점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노사분규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한국기업들이 현지 근로자들에게 잔업이나 야간 근무 등을 시키고 있는데, 미얀마는 해가 진 뒤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며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원하는 것은 대부분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인상 등이다. 벽보를 통해 파업을 공지하고 공장 밖으로 퇴장하는 방식에서 지방노동청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태업을 하는 방식으로 파업의 형태가 변했다.

 
그는 봉제기업인 경우에는 특히 중간 관리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파업을 주도하는 것이 주로 중간 관리자라는 것이다. 그는 “미얀마 근로자들이 게을러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기업이 많다”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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