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웍스 SW 자산관리 담당 전상진 매니저가 기업이 직원의 SW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야할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처럼 저작권법 141조는 근로자가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 업무를 봤을 경우, SW를 불법 복제한 근로자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의 벌금을,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29일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주최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설명회’에서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김현숙 소장은 “근로자의 SW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면 별다른 예외 없이 해당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기업이 사내에서 SW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해야 양벌규정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SW 사용시 처벌규정

<자료=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실제로 저작권법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의 SW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양벌규정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는 ▲허가받지 않은 SW를 사용한 직원을 징계하는 내용의 SW 자산관리규정(지침)이 있는지 ▲전 직원 대상 SW 교육을 실시했는지 ▲근로계약서 내 정품 SW 사용이행서약 문구가 표기돼 있는지 ▲사내 SW 담당자가 SW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1년에 1~2회 SW 보유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그 내용의 정교성보다는 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 실리콘웍스에서 SW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전상진 매니저 역시 김 소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양벌규정의 면책 요건은 기업이 SW 자산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SW 자산관리규정 같은 경우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한국 SW 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 매니저는 직원 대상 SW 교육에 대해서도 “따로 시간을 만들지 말고 회사의 정기교육 시간에 잠깐 짬을 내 교육하면 된다”며 “대신 공고문 등에 SW 교육 진행 사실을 언급해 놔야 나중에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회사 홈페이지나 그룹웨어에 SW 교육 내용을 공지로 띄우고 클릭 수를 관리하는 것도 직원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김 소장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할 때 침해하기 쉬운 SW 저작권인 글꼴과 링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소장은 “글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글꼴을 이용해 만든 로고나 콘텐츠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며 “대신 글꼴 파일은 SW로 분류돼 서체로서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이용허락권)를 얻지 않은 글꼴 파일이 컴퓨터에 깔려있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링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상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며 “업체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링크하는데, 이때 유튜브에 게재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그것은 유튜브가 책임질 일이지 업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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